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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93-3 6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북로 172 6층
위도(latitude): 37.488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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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6 보미리즌빌 3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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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401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김인철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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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72-3 동원빌딩 6층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7 동원빌딩 6층 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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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929-13 대동빌딩 1층 1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2 대동빌딩 1층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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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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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라면, 남편은 이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 부인의 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